2008년03월09일 7번
[산업재산권법]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발명자는 각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와 다르게 특허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약정할 수 있다.
- ②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③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불실시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 ④ 공유자가 공유의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아도 심판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심판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친다.
- 특허권을 공유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이를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공유자가 공유의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아도 심판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심판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친다."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유는 공유자가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은 해당 특허권을 공유하는 모든 공유자가 아니라, 해당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심판의 효력도 해당 공유자에게만 적용된다.
